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2.31 2016구단55844
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279, 2013. 11. 27., 인용
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440, 2013. 7. 23., 인용
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102, 2013. 7. 16., 인용
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종결통지취소청구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77, 2013. 5. 29., 기각
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999년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95, 1999. 9. 20., 기각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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